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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이란?

Background

추진배경

  • 전체 학생 수 감소 대비 복합적 지원 필요 학생 증가

  • 개별 사업 중심 학생지원 체계의 한계점 노출

  • 사후처방 중심의 지원으로 도움 필요 학생 조기 발견, 개입에 대한 인식 부족

  • 조정위원 부재에 따른 복합적 어려움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한계

  • 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내실화 필요

  •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보의 관리·연계·활용 법적 근거 부재

What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경제적 곤란, 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 학생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여러 기관이 각기 운영 중인 학생지원사업 등을 재구조화 하는 것입니다.

Why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왜 하는 것인지?

  • 교사가 교실에서 혼자 모든 학생을 감당하며 소진되지 않도록 하고

  •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빨리 찾아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How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조기발견
현행
목표
  • 사업별 지원 대상을 담당자 개별적으로 발견

  •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

통합지원
현행
목표
  • 사업별 분절적 지원 (공급자 중심)

  • 학생의 상황과 요구에 기반하여 사업 간 연계 및 전문인력 간 협력을 실시하는 맞춤형 통합지원 (수요자 중심)

지역연계
현행
목표
  • 담당자 역량에 의존한
    외부자원 연계

  • 지역 내 민관 연계 학교 내 제도화 · 활성화

정보연계
현행
목표
  • 사업별 수기 관리, 사업 간 미연계

    학생 진학·전학 시 정보 단절

  • 시스템으로
    정보 엄격히 관리·연계

    입학에서 졸업(초·중·고)까지 연계

Direction

추진방향

비전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

목표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조기 발견 + 맞춤형 지원 + 지역 연계
↑ ↑ ↑

정보 연계

현재

교육비 지원 / WEE프로젝트 / 기초학력 지원 / 학교폭력 예방지원 / 학업중단 예방지원 / 아동학대 예방지원 / 다문화 지원 / 장애학생 지원

사업별 지원 체계

"개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지원"

개선

교육비 지원 / WEE프로젝트 / 기초학력 지원 / 학교폭력 예방지원 / 학업중단 예방지원 / 아동학대 예방지원 / 다문화 지원 / 장애학생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통합 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의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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